민생지원금 국회 통과! 부산 등 비수도권 3만원 추가 지급, 농어촌 최대 5만원 더 지급.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총정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5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급 방식, 지역별 차등 지급 이유 등을 정리합니다.
민생지원금 국회 통과, 주요 내용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추경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추가 지급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 3만원 추가 지급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기본 지급액 외에 3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최종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전국민(기본) | 15만원 | – | 15만원 |
| 비수도권 주민 | 15만원 | +3만원 | 18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3만원 | 43만원 |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도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단,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최대 5만원 추가
당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는 2만원 추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심의로 추가 지급액이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8만원(기본 40만원 + 비수도권 3만원 + 인구감소지역 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동구, 서구, 영도구가 있지만, 이들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 5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일정
✅ 지급 방식
- 국비와 지방비 혼합 지원
- 국비 보조율: 수도권 75%, 비수도권 90%
-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비 비율 상향 조정
✅ 지급 일정
- 1차 지급: 2025년 7월 내
- 전국민 선지급
- 소득 상위 10% 제외
- 2차 지급: 2개월 내 추가 10만원 지급(조건부)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9월 발행분부터
-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대상: 세대주 우선 신청, 세대원 신청 시 동의 필요
- 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디지털 취약계층
사용처 및 유효기간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전문가 분석: 왜 지역별 차등 지급인가?
비수도권 추가 지급과 농어촌 특별 지원은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수도권 회복률: 85%
- 비수도권 회복률: 73%
- 농어촌 회복률: 61%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강화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